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6, 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의3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2003년
1986년
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566;공1986.12.1.(789),3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84년
5.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6.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 102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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